한 고등학생이 후배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금은방 절도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 군은 후배를 협박해 범행을 교사한 후, 결국 체포됐다.
오토바이 손해 배상의 시작
A 군은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B 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망가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A 군은 B 군에게 수리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B 군의 아버지는 150만 원을 지급했지만, A 군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다. 결국 그는 B 군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갔고, 이러한 사건들이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
사건 후, B 군 아버지가 아이폰 도난 신고를 하여 A 군은 더 이상의 작전을 세우게 된다. A 군은 B 군을 심야에 파주로 유인하며 "휴대폰도 사용 못 하니 돈을 추가로 줘야겠다",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라고 강요하였다. 그는 B 군에게 범행에 필요한 유심 카드와 도구를 건넸고, 이를 통해 범행을 진행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 군의 행동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범죄로까지 확대되었다.
범죄 시도의 불발
이튿날인 2022년 9월 26일, A 군의 지시를 받은 B 군은 금은방에 가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려 했지만, 절단기가 자물쇠를 자르지 못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A 군은 이후에도 또 다른 후배 C 군에게 범행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A 군의 범죄 의도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 시도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것이었다.
법의 심판과 재판 결과
결국 A 군은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A 군의 초범이라는 점이 조금이나마 감형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고등학생이 낳은 범죄와 그에 대한 법의 집행, 그리고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예방을 위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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