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보복범죄가 466건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지난 5년간 2천7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고소, 고발, 진술 등을 이유로 저지르는 범죄로, 그 유형과 증가 추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복범죄 증가 추세
최근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298건이었던 보복범죄 사건 수가 2021년에는 4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421건, 2023년에는 457건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다시 4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특수성과 빈도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보복범죄 유형을 분석해보면,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인 1천9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복폭행(19.3%·401건), 보복상해(8.0%·167건) 등이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보복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직장, 가족 등)를 알고 있을 때 더욱 위험해지는데, 이는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66건 기록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례는 작년에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들입니다. 지난해에는 보복살인이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최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A 씨가 이전에 자신을 강간미수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도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보복범죄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에서 14건, 해병대에서 4건, 공군에서 2건 등 총 2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더 격리된 환경에서도 여전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등의 상황도 존재하며, 이는 법적 제재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결론
최근 보복범죄의 증가 추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6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제재가 더욱 시급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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